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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출처 : 유기성자원학회 25년 09월호

-목표 : EU는 2021년에 2050년 기후 중립 달성에 대한 구속력 있는 목표를 법제화하고, 중간 목표로 2030년까지 최소 55% 감축(1990년 배출량 대비)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가운데 2023년 개정된 재생에너지 지침에 의하면 최종 에너지 소비 기준 42.5% 의무 달성 목표 규정(도전 목표 45%)을 두고 있다. 이 목표 규정에 폐자원을 대상으로 재생 에너지화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살펴봄.

-핵심 : EU의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큰 틀에서 살펴보았고 이행 수단으로 법체계와 그에 따른 재생에너지 역할과 그 역할에 폐자원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법률 용어와 부문별 목표에 기여하기 위한 요건 등을 살펴보았다.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폐자원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대한 기여와 역할이라는 점에 한정하여 살펴봤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나 향후 국내 기후에너지 정책에 폐자원에너지가 기여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.



* 관련 논문의 소유권은 유기성자원학회에 있음을 밝힙니다.